문제 모음 · 별난 가격
이게 얼마게?이런 것에도 값이 붙는다
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
공직선거법이 정한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기탁금입니다. 후보 등록할 때 한 번에 냅니다.
맞히기 귀찮으면 정답 바로 보기
정답은 300,000,000원.
돈이 없으면 아예 출마를 못 하게 만드는 문턱이라는 비판이 오래 있었습니다. 대신 득표율 15%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고, 10~15%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. 그 밑이면 국고로 넘어갑니다. 헌법재판소가 과거 기탁금이 너무 높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지금 액수로 내려온 것입니다.